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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 제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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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 제6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3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3개, 최근순으로)
2018년
1. 서울고등법원 2018.03.13 선고 2017누71125 판결
  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 주식은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있는지 여부만으로 판단하여야 함.[국패]
   상속증여세
   근로기준법 민사소송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2017년
2. 대구지방법원 2017.12.12 선고 2017구합2327 판결
  기업회생 절차에 따른 폐업이라 하여도 가업상속공제 후 사후의무 위반에 따른 추징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음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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